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0. 10.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9. 30.

나. 제 안 자 : 조성혜 의원 외 12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10.  1.

라. 상정일자 : 2019. 10. 10.(제25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조 성 혜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정 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을 권장하고, 1회용품 제한 정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건전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인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과 관련하여 제정하는 사항임

❍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시민들이 1회용품 사용 자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홍보함으로써 인천광역시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공공기관’의 범위에 인천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까지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1회용품 사용·제공 억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지만, 그 외 기관에 대하여는 강제사항이 아님

❍ 또한, 자치단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해당 지자체 소관 자치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것인데

특히, 안 제2조 제2호 다, 라목의 기관에 부여하는 사무는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한 사무인데 인천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인천시 출자·출연기관은 인천시에 독립적인 법인이고, 해당 법인은 관련 법령과 자체 규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는 독자적인 기관임

따라서 “1회용품 사용 제한” 사무는 공사·공단 등 독립된 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사무이지 인천시 조례로 제정하여 사용제한 대상기관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시장이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공공기관 주최 행사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공공기관의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협조 및 1회용품 구입 예산편성 자제 등 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9조에서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1회용품 사용·제공 억제 대상 혹은 비대상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로 선정,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지정 해지, 우수업소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를 홍보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타 시·도 조례와 비교해 볼 때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외에 기관표창같은 포상이나 우수업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지원 등이 가능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0조에서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1조에서 1회용품 사용 자제 교육·홍보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자제도 중요하지만 1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종 대부분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접객업, 가공업,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등 민간업체임을 감안하여  민간 기업들이 1회용품 사용 자제에 적극 동참해 실질적으로 1회용품 사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 모색과 구체적 계획 수립 등 주관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입법 자문결과 지방자치법 위배 관련 사항이 언급 됐는데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 (환경국장)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자는 내용의 조례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것으로 사료됨

⇒ (조성혜 의원) 자문 변호사 고문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독립기관의 침해보다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조문도 노력, 권장 등으로 완화해서 사용하였음

❍ 조례안 조항 중 실태조사는 무엇인지?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 등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 (환경국장) 관련 법령에 따라 1회용품 사용 매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지원 혹은 포상보다는 해당업체를 교육하고 계몽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 조광휘, 윤재상, 강원모, 김병기, 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제한 정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홍보함으로써 인천광역시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나. 인천광역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라.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도록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공공기관은 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추진 계획(이하 “추진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② 추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협조) 시장은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1회용품 사용 제한 촉진)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해당기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이하“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홍보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